O…해수부가 수협법 개정안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한다는 내용을 끼워 넣은데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부나 국회 일각에서도 ‘오비이락(烏飛梨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이는 해양수산부의 이번 개정안이 논리적으로도 무리가 많은데도 굳이 이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한 국회 관계자는 “해수부 말대로 신용과 지도경제 분리로 감사위원회 기능이 줄면 기구를 축소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굳이 성격이 다른 기구를 통합하고 감사위원장을 호선하는 감사위원을 정부가 과반 이상(5명 중 3명) 확보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 

  한 정부 관계자도 “해수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무리하게 자리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한 수산계 인사는 “내년 초 정부의 정기 인사 등을 예상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를 우회적으로 설명. 또 다른 인사도 “해양수산부가 이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협동조합을 관치에 두겠다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

  이 법안과 관련해 한 익명의 소식통은 “이 조항이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끼워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게 까지 하면서 이 내용을 끼워 넣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어쨌든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자칫 해양수산부가 ‘상처’만 나고 ‘실익’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