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있어야 할 해양수산부엔 정작 행정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회장 장공순)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산하단체로선 유례가 없는 휴업계를 제출하고 휴업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휴업 기간(올 3월말)이 지났는데도 몇 달간 강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승인을 해준 사단법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 폐쇄를 하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유통은 한 · 중FTA 등 FTA 시대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수산물생산에서부터 외국산 수입, 판매 등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것이 유통이기 때문이다. 수산물 이력제, 수산식품 전시회, 인터넷 판매, 시장 현대화, 식품안전 등 유통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민간 유통기능을 담당해야 할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가 지난해 11월12일 운영자금과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계를 제출하고 산하단체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또 휴업기간인 3월말이 지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체가 고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2일 “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며 “정부 개입보다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굳이 건드려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수산계에서는 “산하단체가 사상 유례없는 휴업계를 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단법인은 해양수산부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안 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산계 중진은 “수산물 이력제가 왜 표류하는 지, 행정이 있어야 할 곳에 행정이 실종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지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