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바다, 사고이전의 모습으로 회복
피해배보상금 지급 시작, 내년 초 해결 예상

국내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사고로 기록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오는 7일로 꼭 7년째가 된다.

이 사고로 태안군민들은 지난 7년동안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100년은 가야 생태계가 완전 복원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지만, 바다는 예전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고 생태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해 7월 30일 발표한「유류오염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보고서는 해수 수질기준 및 퇴적물이 국제 권고치 이하의 농도를 보이고 있고, 모든 수산물에서 안전성이 검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오염사고로 훼손된 환경 및 생태계의 현 상태와 회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2019년까지 피해지역 영향조사와 장기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태안을 찾는 관광객도 사고이전만은 못하지만 지난해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계절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고이후 조성한 여러개소의 방제길이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유료시설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유류피해 사고로 태안 주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및 군, 관계기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5천여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여 재기기반을 도왔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지금까지 15개사업 1,630억여원이 지원되었으며, 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으로 21개사업 21억 9천여만원이 지원됐다.

태안군은 올해에도 해양수산부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26건을 신규로 발굴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이미지개선사업은 5일 평가를 통해 대상사업이 선정된다.

피해주민 최대의 관심사항인 피해배보상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피해배보상은 피해지역이 워낙 넓고 피해유형이 다양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였다.

게다가 국제기금의 피해액 사정, 국내법원의 사정판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싸움은 피해주민들의 피를 말리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허베이스프리트호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재판을 위한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 재판이 급물살을 타 지난 10월부터 순수맨손어업 피해부터 배상금이 개인에게 지급되기 시작됐다.

태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7,087건의 피해신고건수중 순수맨손어업 14,613건이 화해권고 및 판결로 결정이 되고 잔여물건 12,474건도 현재  법원에서 심리중으로 연말부터 화해권고 결정과 판결선고가 속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맨손어업 대지급금 지급에 힘입어 정부로부터 받은 대부금도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다.

현재 전체 9,527건 278억원의 대부금액중 223억여원이 상환됐으며, 잔액은 3천여건 55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은 비수산분야 맨손어업 대지급금 등이 지급되면 불과 30여억원만 남게된다.

대부금은 2015년 1월 15일까지 상환을 해야한다. 그러나 태안군은 피해민들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추가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다.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재난극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류피해극복 기념관’도 최종 사업비 116억원이 확정돼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2016년까지 건립이 된다.

기념관 부지는 태안군에서 매입을 하였고, 충청남도에서 건축을 하게되며 운영관리는 충남도와 태안군이 운영관리비 부담비율 등을 협의해 추진한다.

한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법원 1심판결 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상반기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국무총리주재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이 결정된다.

이렇게되면 법원으로부터 손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소액지급 대상자들이 다소의 혜택을 받게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깨끗한 바다는 사고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지만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를위해 태안군민들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방안을 만들어 특단의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대해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은 관광수용태세가 미흡하다”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관광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재판진행중인 잔여물건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름피해로 입은 정신건강피해와 각종 질병원인에 대한 분석이 계속이뤄지도록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태안군이 아픔을 딛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역갈등 해결과 군민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유류피해사고 7년째를 맞는 태안. 더 이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절망할게 아니라 온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힘입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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