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됐으나 위반 전년보다 200여건 감소
10월말 현재 573건 적발 …일본산도 38건 위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다소 줄고 있다.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건수는 573건에 그쳤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이 436건, 거짓 허위표시가 137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0여건이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단속인원과 단속 대상 업체수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위반 건수 감소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원산지 표시 단속 인원은 지난해 6,671명이었으나 올해는 1만1,042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단속 업체수도 지난해 1만8,986개소였으나 올해는 4만7,912로 253%를 늘렸다.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위반 건수는 지난해 725건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재 573건에 그치고 있다. 금액 역시 지난해 7억7,7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도 올 들어 10월말까지 38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건, 55%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금액면에서는 2,000여만원이 늘어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뱀장어는 전체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데 올 들어 10월말까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위반 건수가 6건에 금액만도 7억4,87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모로코 산을 호주산이라 속여 팔다 적발됐다. 뱀장어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격차가 커 위반 건수가 줄고 있지 않는 것이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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