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은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가진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각종 사고 및 재해,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 어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어업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어 우리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어업인의 생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합장 일동은 전국 138만 수산인의 생존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업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FTA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 어업세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을 건의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협상타결을 통해 주요 수산물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수산분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어업인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FTA 타결이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우리 어업인 피해 최소화와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영어자금 대출금리는‘04년 이후 3%로 고정되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족자원 고갈, 출어경비 증가 및 치어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업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산물 유통·판매체계 선진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의 자부담 비율 인하를 건의 드립니다.
  수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산지·소비지 유통 인프라 노후화 및 시설부족으로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위생관리 여건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수협에서는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및 소비지 유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에게 유리한 판매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한편, 국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한·중 FTA의 시장개방 파고를 무난히 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수협은행 사업구조개편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수협법 및 관계법령 개정, 예산확보 등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국내은행은 모두 바젤Ⅲ를 도입하였으나,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 시 자본요건 미충족으로 정상경영이 곤란함에 따라, 공적자금 적정자본 전환 등 자본구조 개선을 위하여 바젤Ⅲ 도입을 3년간 유예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은 자회사 분리를 통해 새로운 자본규제에 대응하고 협동조합 수익센터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및 경제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최근 한·중 FTA 체결과 해경 해체 등 국내·외 분위기를 틈타 중국어선의 침략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과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외교적 교섭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불법조업담보금이 피해어업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번 한·중 FTA에 불법조업물 특혜관세배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어업인들은 이 조항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혜 관세 배제 이전에 불법조업 자체를 근절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도록 외교교섭력을 강화해야하고,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또한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불법조업담보금은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해 우선 지원돼야 합니다.
  지금 수산업은 도약이냐 아니면 좌초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어업인은 스스로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국회)에서도 수산업 생산력 증강을 통한 미래국부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산강국 실현이라는 우리 어업인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4. 11. 20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