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지난 15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사에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며 해양안전을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3년간 약 1만958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8395명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면허취소는 약 0.1%에 불과하고 대부분 업무정지와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그는 “이마저도 지난 2011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최대 4일의 직무교육으로 징계가 대체되며 교육내용도 강의나 시청각 교육이 대부분인 실정”이라며 “이준석 선장이 세 번의 사고를 냈고 청해진해운은 15번의 사고를 냈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해진해운 역시 과징금 1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