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남북 통일에 대비 동해 입어는 통일 준비 방향에 부합해 부문별 분야별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며, 동해 입어가 남북간 해양 갈등 요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산협력 분야인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정책본부 박성준박사는 20일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4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  "동해를 통해 러시아 어장으로의 접근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성준 박사는 남북 수산 협력 현황의 주요 추진 분야에 대해 "수산물 교역, 입어 협력, 투자 사업, 과학 기술 교류"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교역(반·출입)과 관련해 박 박사는 "상업적 거래의 일반 교역으로 수산물 반·출입과 물품 이동에 따른 정적 가격 대금 지급의 수반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남북한 특수성이 반영돼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 관세가 비부과됐다"고 말했다. 이는 1988년 노태우 정부 7.7선언 및 남북물자교류기본지침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

 이어 그는 남북한 수산 협력 중 가장 먼저 실현 및 활성화 된 것으로 "1988년 11월 현대 종합상사가 북한산 모시조개를 40kg 반입한 것이 효시다"며  "이후 반입은 주로 인천항, 속초항, 부산항의 3대 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남한으로의 북한산 수산물 반입이 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북한의 품목별 반입 구성비 중 농림수산물은(22.3%)로 섬유류(34.8%)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산물 반입액은 1억 3100만 달러로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75.3%에 달했다.

 박성준 박사에 따르면 인천항으로는 활바지락, 활조개가, 속초항으로는 활바지락, 활백합 활조개,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이, 부산항으로는 마른새우, 마른명태, 마른명태포 등이었다. 또 박성준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패류의 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반입액의 67.9%, 반입량의 89.4%가 패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입어 협력과 관련해 박 박사는 "1990년대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작용했고, 어장 축소 및 조업 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공동 대응으로 동·서해 이북 수역에서 공동어로나 입어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제3국 어선의 남획 방지 및 퇴출 목적이 동기였고 어획 후 일정 유통 경로를 통해 남측 반입 또는 제3국 반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박사는 입어 협력 추진 사례로 ▲(주)해주서해공동어로 ▲수협중앙회합작입어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 동해상공동어로입어 ▲안승유통붉은대게사업 등을 들었다.

 (주)해주서해공동어로는 98년에 공동출자 형식으로 풍어수산물합작회사를 설립해 꽃게나 조기 등 고급 어류를 대상으로 서해상 군사분계선 이북 수역에서 공동어로를 형성 전량 반입 판매했지만 99년경 서해지역 남측 어업인의 반발로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수협중앙회합작입어는 남측이 어선, 어구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어장 및 선원을 투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북측이 선박 4~5측과 무상(선) 제공을 유구해 협상이 결렬되어 중단됐던 것이다. 나머지 전어총의 동해상 공동어로는 2002년 해수부가 대상어장 불확실, 해난사고 발생 시 대처 곤란 등의 이유로, 안승유통 붉은대게사업도 군사상 잠재 위험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황이었다.

 한편 남북한 투자 사업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 박 박사는 "북한 나선특구 지정 및 투자 유치 움직임과 주변국 어업 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 투자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당시 제1, 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등으로 여건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남북한 공동 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로는 태영수산/LG상사(합영)의 북한 나진만 연안에서 가비리(밤조개) 양식을 추진한 사업과 미흥식품수산물가공이 꽃게자망(어로) 및 우럭, 뱀장어(양식)의 혼합 사업이 있었지만 1999년 이후 북한 내부 변화 등으로 북측 사업파트너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모두 중단됐다.

 수산양식기술교류로는 ▲연어방류사업 ▲안변연어부화장건립▲연어사료공장사업이 있었다. 연어방류사업은 남측의 양양연어연구센터와 삼척시에서 연어 치어를 제공해 지난 2001년~2005년 사이에 북한 북고성 후천강에 15만 마리를 방류했다. 2003년 건립된 안변연어부화장은 연간 연어 500만 마리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이었고, 또한 2007년 건립된 연어사료공장은 연간 3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남북한 당국자 간 수산협력 추진과 관련해서 박 박사는 "1990년대는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등으로 수산협력추진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은 총3단계로 진행됐는데, 제1단계(1차~3차, 1990년)에서는 관광자원 공동개발, 자연자원 공동이용, 공동어로구역이 진행됐고, 제2단계(4차~6차, 1991~92년)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7차~8차, 1992~93년)에서는 3개 부속합의서가 있었다.

 남북경협활성화조치는 총2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제1차(1994년)에서는 기업인의 방북 허용, 기술자 방북, 시설재 반출 허용 등 소규모 시범적 경헙이 있었고, 제2차(1998년)에서는 대기업 총수 및 경제 단체장 방북을 허용하고 반입 한도 제한 품목을 기존의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했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합의와 관련해서는 박 교수는 "서해상의 일정 수역에서 공동어로를 추진하는 등 총 6개항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합의는 ▲수역설정, 조업 사항 등은 추후 군사회담 ▲제3국 어선 불법어로 활동 방지 ▲수산물생산, 가공, 유통 분야 기술 협력 ▲우량품종 공동 개발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추진 ▲향후 실무 접촉이었다.

 이는 남북한 수산 당국자 간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최초로 성사된 것이었지만 서해상 해상 경계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견해 차이의 노정에 있다.

 또 박 박사는 제1차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합위에 관련 "북측 동해 수역 일정 어장에서 남측 어선 입어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협상 시 대상 어장, 어장조사, 입어 대가, 수역 범위, 어로 시기를 놓고 남북간 의견차를 보였었다. <구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