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통계청 자료로 협상 하면 내수면 양식업자 모두 망한다"
내수면 양식업자, 통계청 조사에 실제 생산량 절반밖에 답 안해
관세 철폐 항목 편입 우려...검사도 3일의 관능검사에서 당일로

 
한중 FTA 연중 타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내수면양식업단체협회의 오태식 회장은 요즘 속이 갈수록 타들어가고 있다. 오 회장은  "중국으로부터 민물고기를 수입했을 경우, 내수면 양식업자들이 입을 타격의 심각성에 대해 해수부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한국내수면양식업단체협회를 대상으로 연 제5차 한중 FTA 설명회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에 제6차 설명회를 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열고 있지 않다"고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오 회장은 국내 연간 내수면 양식업 실제 총 생산량에 대해 "메기는 8000여 톤, 향어는 3000여 톤, 장어는 6000여 톤, 동자개는 500여 톤, 송어는 3000여 톤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국내 양식업자들이 통계청의 조사에 실제 생산량보다 절반가량밖에 답하지 않았고, 무허가 양식업자들의 생산량도 집계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한중 FTA 타결에 협상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 통계청 자료인 것을 생각하면, 그 피해의 심각성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즉 통계청에 집계된 생산량은 협회가 집계한 자료보다 절반밖에 안 돼,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한중 FTA를 진행할 경우, 생산량이 미미해 산업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오판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오 회장은 해수부가 산업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상에 임할 경우, 내수면 양식 어종은 관세 철폐 항목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관세 철폐 항목은 10년 이내 언제든지 관세가 철폐될 수 있다.
 

오 회장은 "양식업자들이 정부의 통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해수부에 수차례 얘기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듣게 돼 답답하다"고 말한다.
 

또한 오 회장은 한중 FTA 협상 타결에 앞서 국내 양식장 안전성 관리는 강화되고, 수입 검역소 안전성 관리는 완화된 현실이 매우 잘못돼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수산물품질관리원의 국내 양식 어장의 말라카이트그린이나 항생제 안전성 검사는 강화되고, 수입검역소의 말라카이트그린과 항생제 검사는 오히려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3일의 관능검사에서 당일 통관의 실제 100건당 3건으로 완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먹거리의 안전도를 중요시하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힌다.
 

오 회장은 한중 FTA 협상에 앞서 수입 검역 통관에서도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무역 장벽을 해제하고 있다는 인식에, 앞으로 협상이 타결돼 관세 철폐 항목으로 지정될 경우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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