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 각종 의혹 제기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해수부 폐지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검증이 이뤄졌다. 그러나 청문회 6시간 만에 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이 후보자가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대체로 단발성에 그치고 몇몇 의원들은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가운데 청문회에서 다룬 주요 문제들을 정리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하지만 정권에서 처음으로 해임 장관이 배출됐고, 1년여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다시 힘을 모아 해양 강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주영 장관 후보자 = 전 장관 퇴임 과정 중 해수부 조직이 흔들린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면 해수부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이 의원 = 수산물 무역수지가 현재 7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 후보자 = 수산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획량이 감소했다. 수산물 생산비는 상승하고 값싼 수산물이 많이 들어왔다. 국내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의원 = 수산업이 위기를 맞았는데 정부는 한-중 FTA 협상 중이다. 연간 10억불 상당의 중국 수산물이 수입되는데 대 중국 수출량은 3억 5000만불에 불과하다.

▲이 후보자 = 한-중FTA가 현재 2단계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 과정에서 초민감 품목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이 후보자가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 =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구가 경남 마산 쪽이라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직무도 경험했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관이 되면 현장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 의원 = 윤진숙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들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알고 있다.

▲이 후보자 = 해수부가 부활된 지 1년여밖에 안 돼 조직 안정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 우선 인사 부문에서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적절하게 동기부여하면서 리더십을 확립할 것이다.

▲김 의원 =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 후보자가 "임명직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 바꾸기 아닌가.

▲이 후보자 = 대선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다. 그 말의 취지는 대선 당시 선대위에서 주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후보 당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 =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당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이 후보자 = 당시 입장으로서 그렇게 됐다. 해수부가 부활된 만큼 자연적 추세 따라갈 것이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 = 이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해양수산 분야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 후보자 =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 의원 = 이 후보자는 1978년 경기도 광명 지역에 땅을 사들여 20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부동산 투기 아닌가. 처음에는 선친이 매입한 땅이라고 해명하더니 이번에는 선친과 본인 소유 자본으로 매입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후보자 = 2000만 원까지 차익을 보진 않았다. 아내가 당시 학교를 다니느라 같이 지낼 수 있는 집을 매입한 것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 이 후보자는 해양 영토 주권을 강조했다. 독도와 이어도 등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와 협의해 심기일전해서 주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NLL 문제, 독도과학기지 문제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수세적이고 소극적이다. 공세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이 후보자 = 적극적, 진취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중국의 불법 조업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경 의원 = 장관이 되면 해수부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능동적 조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 = 조직에 동기부여를 지속해서 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 이 후보자가 4선 의원을 지내면서 167건 법안을 발의했는데 해양수산 분야는 1건도 없다.

▲이 후보자 = 대표 발의한 것은 없지만 다른 해양수산 쪽 법안에 참여한 것도 있다.

▲김 의원 = 2010년 이 후보자가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었는데 농림수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5시간 동안 잠적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해수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이 후보자 = 당시 4대강사업 예산 때문에 여야 대립이 심각했다. 예산안 단독 처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 의원 = 이 후보자를 두고 독단적, 비타협적 성향을 가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자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독단적, 비타협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김 의원 = 과거에 부산·광양 양항 체제가 운영되다가 광양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후보자 = 광양항에 물동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양항체제 여건을 만들어서 회복할 것이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 = 참여정부 당시 이 후보자는 "국정원 정보가 증권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노름꾼 판꾼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도 제기했다. 이 발언들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후보자 =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서 역할상 그렇게 됐다.

▲김 의원 = 이 후보자는 2010년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4대강사업 추진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남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4대강사업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후보자 =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 = 노무현정부 당시 이 후보자는 "해수부·행자부 장관은 대통령 코드로 됐다. 지금이라도 더 좋은 장관 찾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정치인과 장관의 발언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이 후보자 = 명심하겠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 = 공공기관 혁신은 인사가 만사다. 현재 해수부는 지역 편중 인사가 심각하다. 선거 공로 인사도 많다.

▲이 후보자 = 장관이 되면 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배치할 것이다.

▲김 의원 = 경남권에는 큰 선박들이 많지만 전북 지역에는 큰 선박이 많지 않다. 지역 차별이 심하다. 이 후보자가 의원을 지내면서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했는데 장관이 되면 달라야 할 것이다.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후보자 =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김 의원 = 어촌 고령화가 심각하다. 사람들이 어촌을 떠나고 있다. 해안 지역 주민 간 소득 격차도 심각하다. 어업인 복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후보자 = 교육·의료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 것이다. 돌아오고 싶은 어촌 되도록 만들 것이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 정관에게는 전문성만큼 소통이 중요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공무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병렬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후보자 = 겸허한 자세로 최선 다할 것이다.

▲윤 의원 = 수산물 이력제가 2008년 도입됐다. 농림부는 이력제가 100% 이행되고 있는데 해수부는 정착되지 못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 = 수산물 이력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 = 한-중FTA는 수산업에 파급력이 크다. 이 후보자는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다. FTA 협상이 외교부·산자부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역할 늘려야 하지 않나.

▲이 후보자 =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하겠다.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놨다. 해수부는 남북 협력 방안 어떻게 펼칠 것인가. 남북 관계에 있어 해양수산 문제에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하지 않나.

▲이 후보자 = 통일부·외교부 등과 협의하면서 남북간 수산 자원 공유를 추진하겠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 = 2011년 이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 600억 원을 증액했다. 당시 예산 편성에 대해 "이상득, 박희태, 이주영, 세 사람을 위한 예산"이라는 말이 있었다. 해수부 예산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 후보자 = 예산이 좀 늘긴 했지만 600억 원까지는 아니었다. 해수부 예산을 옛날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선통 통합진보당 의원 = 광양항 개발이 미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서화합특구 같은 것을 말로만 그치는가 싶다. 광양만 일대를 개발해야 하지 않나.

▲이 후보자 = 광양항 개발 위해 노력하겠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을 동부 해안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후보자는 부산항 물동량 순위 강화 의지 있는가.

▲이 후보자 = 부산 신항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다. 고부가가치 사업을 증대할 것이다.

▲하 의원 = 남극과 북극 등 극지정보센터를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후보자 = 국민 여론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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