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원, 신성범 여상규 김춘진의원 공동 주최
정부 주도 농정에서 농민참여 농정으로 변화 모색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신성범·여상규·김춘진 의원 등과 함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목표를 설정·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농어업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향식 정책 추진이 많아 정부에 대한 농어업인의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또한 농어업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준비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토론회 후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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