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및 국세청, 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자료와 ‘용역수주업체의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2차와 3차 연구용역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로부터 1~3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 2차 위탁연구기관으로 A사를 선택해 통계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사가 정부법무공단과의 위탁계약일(2011년 4월 7일) 직전인 2011년 3월 31일에 사업목적에 통계업을 추가해 통계부분 용역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A사는 당초 광고영화제작업 및 영상물제작, 출판업을 하는 업체로 통계 전문기관이 아니었다. 또한 A사는 1차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대와 한국해양대의 보고서를 베껴서 2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위탁연구용역을 맡은 B사의 경우 정부법무공단과 해수부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일로 지정한 2013년 6월 3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라는 것이 이날 국감을 통해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입증이 안 되는 분들의 보상 기준 등이 결정될 예정인데 위탁연구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 해수부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 등 의혹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관련자를 문책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