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석 교수(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가 진행한 토론회는 이 행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날 행사의 정식 명칭은 ‘해양수산 정부 3.0 민관 합동토론회’였다. 하지만 토론은 없었다.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송진우 지음, 신원문화사)에서는 토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이날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도 없었고 패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토론’회에 초청된 패널들은 각각 5분씩 자기 발언을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토론이 아니라 토의였다.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에서 토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토론과 달리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한 말하기이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뉠 수 없고 서로 같은 방향의 해결안을 제시하게 된다.”

패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해수부의 ‘정부 3.0’ 취지에는 ‘찬성’하며 각자 개선사항을 말했다. ‘정부 3.0’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패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토론이 아니라, 토의였다.

또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이었다. 정보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공이 ‘정부 3.0’의 취지였다. 하지만 토론회에는 실질적인 수요자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패널들은 전문가지 평범한 수요자가 아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원산지 자동 판독기를 실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시장 상인과 횟집 주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참석자는 실질 수요자들과는 무관한 전문가, 본부 직원, 단체장뿐이었다. 

수요자 중심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1.0’ 시절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진정한 ‘3.0’을 추구한다면 정부 중심의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발 단계부터 수요자가 실제로 참여해야 한다. 

결국 이날 행사는 중앙 정부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쇼’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각 부처가 실제 수요자들을 선발하고 계획에 참여시켜야 한다. ‘3.0’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3,0’의 진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