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세관이 적발한 반출 스마트폰은 469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2,350대의 1/5 수준이다.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이 문제되자, 관세청은 작년부터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전국의 세관에 특별 지시해 검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확대 시행 반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적발 건수는 작년의 1/5로 줄었다.
이 의원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