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3년도 적조방제예산이 단 7억원에 불과해 적조확산시 양식어업인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태풍, 적조, 해파리 등 재해에 대비한 해양수산부 재해대책예산을 분석할 결과, 올해 적조방제예산은 7억원에 불과해 적조확산 시 단 하루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해파리 구제예산도 1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적조는 지난 20일 전남 나로도 인근에서 발생했으나 3일만인 지난 23일에 고흥, 여수 해역에서 경남 통영해역까지 적조경보가 발령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 남부해역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인해 적조가 예년보다 빨리 발생한데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양식어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적조방제에 투입되는 선박이 10척일 경우, 선박대여료 300만원, 인건비, 황토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일 7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적조발생 우심지역인 거제, 통영, 남해, 여수, 장흥, 고흥, 완도 지역을 방제하면 딱 1일 하루치 적조방제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6월초 제주도 남서방 해상에서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라입깃해파리가 1만㎡당 97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 4.7마리에 비해 20.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에 우리나라 연안으로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매년 해파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760억원~ 2,2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정부는 정확한 피해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양식어업인들은 적조피해 우려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해파리 피해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적조방제 하루 사업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7억 원만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과연 어업인을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밝히고 예산확충과 함께 근본적인 적조대책, 해파리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적조 방제예산은 2010년 10억3천만원, 2011년 7억8천만원, 2012년 5억3천만원, 올해 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적조피해액은 1995년 764억원,20’03년 215억원, 2005년 11억4천만원, 2007년 115억원, 2012년 44억원이 발생했다.
해파리 구제사업예산은 2010년 20억원, 2011년 14억원, 2012년 14억원, 올해 19억원이 편성돼 있다.
명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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