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독도방파제 건설사업이 사업 초기의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자칫 이미 투입된 60여억원의 예산을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12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9억5백만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지만, 이후 본 공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또 향후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장기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에 대한 합의를 적절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향후 이 사업이 전면 중지될 경우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를 위해 집행됐던 예산은 사장되며, 반대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환경보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부처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데이터 범위가 법률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정책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관련 기관 소속 연구자 30여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자료 공유 및 활용이 부진해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남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