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10년 평가와 의미 < 자율관리어업 < 게시판

□ 창간 8주년 기념 특집/자율관리어업 10년 평가와 의미

성과 있었지만 지원 체계 · 교육 프로그램 등 아직 가야할 길 멀어

인센티브 제도 보완 · 소득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개발 필요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 등 초기 정책 추진 구심체 지원 강화해야

자율관리어업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부터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0년을 맞이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책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으려 한다. 그동안 어업인과 정부가 만들어 낸 자율관리어업 10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도입배경 밑 성과= 정부가 주도했던 수산자원관리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약화시키고, 경쟁적 조업 유발에 의한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스스로 조성·관리하고 불법어업을 예방,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법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자율관리 어업을 도입하게 됐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공감대 형성으로 비약적 성과를 이뤘다. 첫 시행년도인 2001년 63공동체, 참여어업인 5,107명에 불과했던 것이 2년 뒤인 2003년 122공동체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참여어업인도 10,765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매년 평균적으로 공동체는 약 95개소씩, 참여어업인은 약 6,900명씩 증가, 십년 째인 작년 2010년에는 공동체 863개소, 참여 어업인 60,902명으로, 2001년에 비해 공동체는 약 14배, 참여어업인은 약 11배 가까이 확대됐다.
어업인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 규약을 정하여 수산자원 조성, 불법어업 추방, 공동생산 및 판매, 어장환경 개선 등을 실천하여 어촌 소득을 증대했다. 실제로 참여공동체들의 평균 순이익은 2005년 920만원, 2007년 1천094만원, 그리고 재작년 2009년에는 1천183만원으로 올랐다. 자율관리어업이 10배 가까이 확산된 것이다.

순이익이 늘고 여유가 생기자 적금공동체(전남여수)와 같은 우수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정 전에는 172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시행 2년 뒤에는 963만원, 4년차에는 3천212만원으로 확대 된 것이다. 이처럼 자율관리어업의 정책성과는 어업인들의 소득조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자율공동체 위원장과 수산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만족도 및 호응도 조사에서, 정책 적정성 등 5개 부분 10개 항목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소득증대 기여도의 만족도가 83%이상으로 어업인들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과 문제점=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이익을 내는 동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활성화 했다. 먼저 어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육성사업비를 지원했다. 이것은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성 사업비로, 국고에서 50% 지원했다. 인센티브제도는 자연스럽게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수산자원에 대한 어업인들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2003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전국대회기념식과 우수공동체 포상, 성공사례경진대회,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열어 자율관리어업 참여분위기를 확산했다. 또한 각 지에서 모인 공동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 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작년까지 총 일곱 번 개최 되었고 목포, 천안, 제주 등 매년 다른 지역에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자율관리어업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우수공동체 지도자에게 국외연수의 기회도 주었다. 4년 동안 약 16회, 총 304명의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았다. 또한 광역워크숍 및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센티브 제도 보완·소득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개발 필요 ,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 등 초기 정책 추진구심체 지원 강화해야

어업인들은 그동안 경쟁적 조업 유발 등으로 조업분쟁이 잦았다. 이에 정부는 조업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조정협의회 및 컨설턴트를 2004년부터 운영하여 어업인들의 분쟁을 민간차원에서 조정하고 상호 갈등을 해소시켜, 안정적 어업활동을 도모하도록 했다. 조업분쟁해결 정책은 작년 2010년 까지 총 50건의 조정 사례 중 절반이 넘는 27건 정도를 조정해 주었다.
한편 정부의 노력에도 자율관리어업의 참여열기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가 전체 어촌계 대비 43%에 불과하고, 2005년 이후 공동체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저하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공동체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미수혜공동체에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원공동체 중 3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공동체는 34%인 반면, 한 차례도 지원 받지 못한 공동체는 35.6%나 된다. 공동체 어업인들 간에도 지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도 컨설팅 제도의 미흡과 공동체 지도자의 고령화로 자율관리 실천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는 곳도 있다.

▲해결방안과 정책방향=정부는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각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기존의 자원관리 체계는 유지하고 경영개선 측면은 강화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자율관리 어업의 기존 목표였던‘어업인 스스로 자원과 어장을 관리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실천하는 새어촌운동’이라는 타이틀에서 ,‘자원관리를 바탕으로 우수 수산 기초조직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으로’재정립키로 했다. 또한 기존 공동체 등급 체계를 개선, 공동체의 기본역량을 고려한 시스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참여 공동체에 대해 1회 이상 지원 가능, 공동체의 단계적 성장, 객관적 평가에 따른 단점 및 지자체 특성이 반영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수 공동체 간 이뤄졌던 자매결연도 확대되어, 자매결연공동체간의 워크숍 및 상호 방문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활동사례 발굴·홍보·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이 정책은 우수공동체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서 신규공동체의 컨설팅효과를 제고 하고 공동체를 조기정착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타 지역 간의 연계로 자율관리어업을 점차적으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율관리공동체 생산 가공품에 대한 공동 판매망 등을 구축하고 새로운 홍보 정책을 통해, 자율관리공동체의 상품가치 창출 및 어업소득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기존 어업인과 정부의 작품이었던 자율관리어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득 증가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동체별 소득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업무일지를 일괄 제작하여 공동체에 배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들로 자율관리어업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자율관리어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본 기사는 편의를 위해 게시판에 올려 놓은 것으로, 홈페이지 상단 해양수산단체를 클릭하시면 좀더 자세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1-06-28 17:14:09 114.205.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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