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정, 과도한 규제 적극 발굴하고 안전사각지대 개선 위해

공모전 포스터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안전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6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내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한 이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규정,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조종면허 ▲안전준수의무 ▲등록 및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  ▲그 밖에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전자우편(khw022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9월 자체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장 표창 및 상품이 수여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레저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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