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양식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고 및 지방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이다. 태풍과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는 본사업 품목 17개, 시범사업 품목 11개로 총 28개의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태풍,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4,6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태풍으로 2,431억원, 적조와 고수온이 각각 654억원, 474억원을 지급해 양식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출시 첫해 34어가(가입율 5.3%) 가입 이후 2018년 4,250어가(가입율 44.3%)로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8년 기준으로 누적손해율이 288.4%로 급격히 악화됐다. 수협과 민영재보험사의 손실 발생과 국가재보험 운용을 위한 기금 또한 고갈돼 갔으며 지난 2019년에는 민영재보험사에서 누적 적자로 인한 재보험 참여 포기를 선언하면서 양식보험은 사실상 사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에 보험료 인상, 보장범위 축소, 보험목적물 관리 강화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한 결과 2020년 55.7%, 2021년 44.1%로 2개년에 걸쳐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하며 2018년 말 288.4%이던 누적손해율이 2021년 말에는 207.3%로 감소됐다.

 최근 2년간 손해율은 크게 안정됐었으나 보험료 인상과 대규모 자연재해 미발생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가입율이 계속 감소했다. 이에 2021년부터는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보급형상품 및 양식불능보장 도입, 보상재해 확대 등)을 실시했으며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가입률이 증가했다.

 올해에도 계속 가입률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개선 일부를 완화하고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사고할인, 계속계약할인 등 각종 보험료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비 보조금을 보험 가입 시 즉시 지원해 양식어업인이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에서는 고수온 특약에 대한 국고보조를 한시적으로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 보조율 또는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했다.

 특히 가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전남지역(가입률 2018년 45% → 2021년 21.5%)의 경우에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기존 어업인부담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던 지방비보조율을 80%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전남지역도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굴·홍합과 하반기 가입품목인 해조류 품목의 가입까지 고려하면 올해 양식보험 전체가입률은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협은 양식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의 관심을 받는 양식보험이 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금보다 더 낮출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및 지방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