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들 수산계 가장 큰 현안 "CPTPP 가입"으로 생각
해수부 'CPTPP 가입' 철폐 등 현안 해결 능력에 '반신반의'
수협은행장 내부 출신 기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 표시
중앙회는 회원조합 재정지원 확대 우선적으로 해야할 듯

 어촌 고령화는 어촌 소멸로 이어질 만큼 어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하듯 일선 수협조합장들은 현재 조합 운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조합원 고령화’라고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합 존속이 위태롭다는 판단에서다. 또 조합장들은 앞으로 닥쳐올 상황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들은 앞으로 수산업 존속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기후변화와 자원감소보다는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CPTPP 가입’ 등을 먼저 현안으로 지적했다.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현 수산계 상황에 대한 조합장 관점과 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91명 조합장 중 41.7%인 38명이 응답했다.

 일선수협에서 가장 어려운 것 1순위가 “조합원 고령화"
 “일선 수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가 ‘조합원 고령화’를 꼽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촌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다음이 ‘경제사업 퇴조(34.2%)’. ‘상호금융 점포 운영(10.5%)’순이다. ‘조합장 선거 후유증’은 5.3%에 그쳤지만 일부 조합은 조합장 선거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여 후유증 발생 원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 수산업 전망 55.3% “좋아질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앞으로 수산업이 前 정부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55.3%)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응답했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기대를 갖는 것 같다. 반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26.3%, “잘 모르겠다”는 18.4%.

 조합장들 수산계 가장 큰 현안 “CPTPP 가입”으로 생각
 “수산계 가장 큰 현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CPTPP 가입”이라고 한 답변이 34.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 해양생태계 파괴(21.1%)”, “기후변화” “자원 감소”는 각각 15.8%.

 해수부 ‘CPTPP 가입’ 철폐 등 현안 해결 능력에 ‘반신반의’
 “해양수산부가 ‘CPTPP 가입’ 철폐 등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할 것 같다”가 44.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잘 할 것 같다”는 응답도 39.5%를 차지해 부정과 긍정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8%.

 해수부가 수협에 꼭 도와줬으면 하는 것은 “수산예산 확대”
 “해양수산부가 꼭 해줬으며 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예산확대”가 34.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제도 개선(26.3%)”, “복지 확대 등 어업인을 위한 삶의 질 개선(23.7%)” 순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은 15.8%에 그쳤다.

 해수부 장·차관 비수산계 임명 “수산 홀대 아니다”는 시각 많아
 “윤석열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차관에 모두 해운항만청 출신이 임명됐다. 수산청 출신 장·차관이 아니라서 수산이 홀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29%)”와 “그렇지 않다(31.6%)”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수산 쪽 공무원은 몰라도 어업인이나 수산인을 홀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6.3%나 돼 이것 자체를 홀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회장 연임 필요 63.1%로 응답자 2/3가 연임 찬성에 동조
 “수협 회장 연임 등 수협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수협회장 연임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63.1%가 “연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대로 존속해야 한다”가 29%, “잘 모르겠다”가 7.9%를 차지했다.

 수협회장 연임 허용은 차기 회장 때부터가 전체의 2/3 차지
“연임이 된다면 언제부터 연임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준택 회장 때부터”라고 대답한 사람은 21.1%에 그쳤다. 그러나 “차기 회장때부터”는 63.1%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연임을 허용하더라도 당대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수협회장 선거 투표인 수 확대에 “지금이 좋다”가 절반가까이  
수협회장 선거 투표인수가 적기 때문에 돈 선거가 되고 유능한 사람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투표인수가 너무 적은 게 사실이다”는 응답은 13.2%에 그친 반면 “지금이 좋다”는 응답은 절반 가까이(44.7%) 돼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그러나 36.8%가 “어떤 방법이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투표인수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동시선거 때 회장 직접 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
 “조합장 동시 선거 때 중앙회장을 같이 뽑자는 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반면 “부실 조합원 정비 등 선결과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은 55.3%로 직선제 실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앙회장 당선되면 측근 위주 인사 지적에 절반 가까이 ’동의‘
 “회장이 되고 나면 측근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3%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능력있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29%, “잘 모르겠다”는 23.7%로 나타났다. 

 조합장들 수협 어업인 위해 제대로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
 조합장 상당수는 수협이 어업인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수협이 어업인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3.1%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저 그렇다(23.7%)”, “못하고 있다(7.9%)”도 31.6%에 달해 일부는 수협 역할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장 내부 출신 기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 표시 
 조합장들은 중앙회에서 자회사에서 독립한 수협은행에 외부 인사 영입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협은행장은 내부 출신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8%가 “이제 굳이 행장을 외부에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앞으로 낙하산 인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해 84.2%가 외부 인사 영입을 반대했다. 반면 “아직도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수협 은행장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수협은행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때부터 임기가 2년이면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 만하면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며 임기가 너무 짧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인지 86.9%가 “회장 임기와 같이 가는 게 맞다(39.5%)”, “3년이 적당한 것 같다(31.6%)”, “업무파악하고 계획 세우고 현장 순시하면 2년이 훌쩍 간다(15.8%)”고 응답했다.   

 차기 수협회장 해수부, 국회에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사람 선호
 조합장들은 해수부나 국회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업인을 위해 강력히 대정부 투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 중앙회장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절반인 50%가 “해수부나 국회에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했으며 23.7%는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면 강력히 대정부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을 꼽았다. “어업인과 직원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1.1%, “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5.2%에 그쳤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재정지원 확대 우선적으로 해야할 듯
 회원조합이 중앙회에 제일 바라는 것은 회원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밝혀졌다. “중앙회에 바라는 게 뭐냐”고 묻자 응답자의 57.9%는 “회원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을 꼽았다. 29%는 “회원조합 현안 해소”를 13.1%는 “대국민 이미지 제고위한 수협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조합장은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경쟁하는 사업을 철수하고 그 사업비용으로 조합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문지에 별도로 기재하기도 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해수부 제일 나쁜 정책?
 조합장들은 해수부 수산정책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첫 번째로 ”TAC 제도“를 꼽았다. 그다음이 ”어업인 복지제도(31.6%)“, ”직불금제도(15.8%)“, ”어선검사제도(10.5%)“, ”금어기 제도(5.3%)“ 순으로 나타났다. 모 조합장은 ”정부비축사업의 투명성“이라고 답변지에 적어 보내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정부 수입금지와 검사 강화 주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조합장들은 정부가 수산물 금지조치나 이력제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일본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 34.2%는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방사능 검사 강화“를 선택했다. 또 31.6%는 보다 강력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9%는 ”피해를 입게되는 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꼭 바꿔줬으면 하는 것은 “CPTPP 가입 철폐”
윤석열 정부에서 꼭 바꿔줬으면 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CPTPP 가입 철폐”라고 말해 어업인들은 ’CPTPP’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임의 상장제 폐지”, “군납제도 개선”은 각각 18.4%를 차지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