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개최
제기된 건의사항들 해수부 전달 개선방안 모색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개최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TAC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참조기, 갈치 TAC 관련 서귀포수협 및 한림수협 조합장,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TAC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업종별수협 참석자들은 현재 TAC 제도의 문제점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지속적 감소 ▲규제완화 없는 TAC 대상 업종의 TAC 어종확대 적용으로 이중규제 발생 ▲TAC 적용 업종과 미적용 업종간 불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어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TAC 자원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한 물량 배분 적정성 제고 ▲동일어종에 대한 TAC 참여 어업인과 미참여 어업인 형평성 제고 ▲회유성어종에 대해서는 인접국과 연계한 자원평가 및 관리기구 설립으로 실효적인 TAC제도 마련 등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TAC 제도와 별개로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 근거 마련,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 잠수기업계의 흡입기 사용 구역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현재 수산자원의 고갈로 우리 수산업은 우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 현실적인 TAC제도 개선 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협은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16년 5월부터 업종별수협 조합의 조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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