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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추경서 농어업 예산 2,400억 증액
어업인 면세유 지원 239억원 신설 어업인 부담 줄여
2022년 06월 02일 (목) 17:09:33 문영주 ss2911@chol.com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될 뻔한 1,000억원 규모의 농업예산 복원과 1,400억원 규모의 농어업 지원사업 신설 등 총 2,400억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농어민 포함 ▲무기질비료 정부지원 확대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삭감된 농어업 예산 복원 등을 적극 요구했다.

 그 결과,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부담률이 10%에서 30%로 확대되어 1,200억원 증액된 1,800억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돼 이를 통해 농협의 부담이 줄어들어 그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축산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1.8%를 최저수준인 1%로 낮춰 110억원 규모의 축산농가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없던 239억원 규모의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어업인들도 타 유류비 보조금과 동일하게 5개월 동안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삭감될 뻔한 재해대책비,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등 농업 지출구조조정 1,000억원을 복원시켰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 예산을 삭감하고, 홀대한 尹정부 최악의 추경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농어업 예산 복원과 지원사업을 확대시켰다”며, “이번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농어업 역시 중·소상공인과 같이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충분한 손실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와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충분한 지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대상 확대, 코로나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인상, 금융지원 확대 등 2.6조원을 증액시켰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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