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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독도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필요”
한일간 EEZ 경계 협상서 우위 확보 위해
조승환 해수부장관, “적극적으로 검토” 밝혀 행보 주목
2022년 05월 12일 (목) 17:39:52 문영주 ss2911@chol.com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주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며 “한일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윤 의원은 이날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당시 외교부의 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수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우리 영토이다”며,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장관 취임 후 이에 대한 입장 및 행보가 주목된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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