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선 행정사 사무실 무상 임대, 자녀 증여, 본인 병역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돼 “상임위 회의인지 인사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로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오후 2시 재개돼 차분하게 진행돼다가 오후 7시 조금 넘겨 산회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의원들은 먼저 조 후보자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법무법인 시그니처와의 관계 및 특혜 여부, 자녀 아파트 임대 보증금 증여, 병역 면제 등 신상 문제를 따졌다. 조 후보자의 장남 아파트 임대 보증금 증여와 관련해서는 보증금 마련 시 친지로부터 증여받은 7,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644만 9,000원을 청문회 직전인 지난 2일 납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증여세에 대해 인지한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과정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선 "육군사관학교 입학 후 간염에 걸려 지속적으로 입원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퇴교했다"며 육사 퇴교 후 징병검사에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 설명이지만 직업 군인의 길을 가고자 했다. 지금도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를 보면 약간 울컥하는 감정을 가진다“며 ”젊은 시절 큰 좌절을 겪으면서 육사를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가 퇴직 후 행정사로 일할 당시 고교 후배를 통해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공짜 임대'했다는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가 해당 법무법인(시그니처)에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계약해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책질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CPTTP 가입으로 수산업계가 염려하는 것은 높은 수입률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수산업계랑 얘기해보면 피해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손실 보는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CPTPP 가입 후 어민 피해 대책으로 '폐업지원제' 재도입과 현실적인 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폐업지원제는 대규모 FTA 피해구제 대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단 9개의 어가만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며 "새 정부에선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등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직접 피해만 720억원을 상회하고 중국도 가입하면 피해 규모는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FTA와 비교하면 CPTPP가 더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CPTPP 가입 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재개와 관련해서는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다. 국제적 관세협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의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일본이 주장하지만 우리가 대응할 방안이 없다. 감시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안전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매 형식밖에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6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