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이 지급되고 지급단가도 농·임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사업(300개소)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가 특화 조성된다.

 오는 10일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10대 과제에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원평가를 고도화해 자원관리형 제도를 확립키로 했다. 또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혁신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및 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트, 가공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 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2024년부터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어선원 보험가입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렇게 될 경우 2027년에는 어가평균소득이 2020년 5,300만원에서 2027년 6,500만원으로, 수산업 매출은 69조 8,000억원에서 8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 해양력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공간 조성을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해 대형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해상교통 관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센터로 통합하고 민간 구조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공간관리와 연안 안전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확정하고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항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