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된 회원국의 수산물 양허수준이 완전 개방에 가까워 CPTPP 가입 시 추가 양허로 인해 수산물 수입량이 늘어나 국내 수산업계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봉태 부경대 교수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봉태 교수는 CPTPP 수산물 양허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입 회원국의 수산물 양허 수준은 11개국 가운데 9개국의 관세가 완전 자율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개별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유화 수준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CPTPP 가입국 간 수산물 무역수지(2017~2019년 평균)는 5억 8,000만 달러 수준”이라며 “CPTPP 가입시 추가 양허대상 수산물 수입은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수산물 무역수지(2017~2019년 평균)는 9억 3,900만 달러 적자로 CPTPP 회원국보다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까지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으로 국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한 뒤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교수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수산업 혁신 특별법과 수산업 혁신 기금을 신설해 수산분야의 구조적인 혁신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장 및 어업인들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산업계 피해가 명확한데 보호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규탄하는 한편, 수산업계 보호대책 없이는 절대로 CPTPP 가입은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류정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수산혁신특별위원장인 좌장을 맡았으며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지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리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수산업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정부, 학계, 수산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