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경규)은 ‘2022년 해양안전심판사례집’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양안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교육, 연구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은 심판사례, 고등법원 판결문,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가 수록됐다.

 먼저 심판사례는 지난해에 중앙과 부산을 포함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을 거쳐 재결한 총 213건 중 해양사고 예방 중요도가 높은 교훈적 사건을 중심으로 68건을 엄선해 사고의 종류별로 분류했다.

 두 번째, 고등법원 판결문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해 해양사고관련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에 판결이 이뤄진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 통계자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 등을 갖도록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사고를 원인별, 해역별, 선박용도별, 사고유형별로 분석했으며, 조사·심판 현황을 담았다.

 손건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해양안전의 확보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도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