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해수부 위상만 떨어트리고…”
“기상청 흡수 등 필요”

O…대선때나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해양수산부 지방 이전이나 해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2위 환적항만,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 세계 1위의 조선산업벨트, 국내 최대 수산물 거래소 등 국제적 해양도시 부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해수부가 있어야 한다”고 이전을 촉구.

 그러나 부산 이전은 쉽지 않다는 게 관가나 업계의 시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부 업무보고와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종의 행정중심 역할을 강조한데다 이런식으로 지역적 특색을 얘기하는 논리라면 모든 부처가 지방으로 가야 하기 때문. 그래서인지 해양수산계 일각에서는 "부산 이전이 되지도 않는데 계속 얘기해 오히려 해수부 위상만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수부 해체에 대해서는 최근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의 대담에서 “먼저 다른 부처와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해양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역량, 정부 내 존재감,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면 선진해양국처럼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고 국제화된 미래 핵심 기능을 발굴해 낼지 의문이다”며 해수부 역량에 의문을 제기. 그러면서 “인수위가 해양 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양 현안을 확대하고 해양산업, 기후변화, 해상안보 등 다른 부서의 기능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이다"며 "그게 안 되면 현행대로 존속시키거나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해체론도 한 방법으로 제시.

 이에 대해 일부 해양수산인들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교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 한 해양수산인은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은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 때"라며 "기상청 흡수 등 해수부 업무 역량을 넓힐 수 있는 발언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이제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을 갖는 시기에 이런 민감한 발언들이 나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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