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측에 유리·개발도상국에는 불리한 협상 주장

 인도는 WTO가 제안한 수산보조금 협상 초안이 선진국 측에 유리하고, 개발도상국 측에는 불리한 불균형한 협상이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 수산보조금 지급 국가들은 중국, EU, 미국 등으로 이들 국가들의 수산보조금은 연간 73억 달러, 38억 달러, 34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는 연간 3억 달러 규모다. 인도는 수산자원 고갈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는 식량 안보와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한 차별적인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안선에서 최대 12해리에 해당하는 영해 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규제해서는 안 되며, 200해리 내의 구역인 EEZ에서도 25년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도는 원양어업이 수산보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2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https://www.livem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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