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해수부 폐지?
수협공적자금 상환
구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자 공동개발
올해 수산계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수산계 어떤 공약이 나올지 궁금하다. 또 대선 후 정부 조직 개편 시 해양수산부 폐지론이 다시 나올지도 관심이다. 수협중앙회가 2028년까지 갚기로 한 수협공적자금, 덩치가 큰 舊노량진수산시장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도 관심 대상이다. 올해 핫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뭉쳐도 어려운데 자중지란(自中之亂)까지 일어난다면
해양수산인들 중 상당수는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 이번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폐지했다 부활시키고 다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이 벌써부터 과학부총리 도입, 청년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강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정부 조직 중 제일 약한 고리 중 하나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외형적으로는 해양을 중심 업무로 잡고 있다. 부를 만들기 위해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는 해운 항만과 수산업무가 주 업무다. 최근 이상기후, 해양쓰레기 등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선진국에서도 해양을 부로 편입시키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짜임새가 약하다. 게다가 LH 직원들 땅 투기로 LH를 국토부에서 떼어 내 별도 기구로 만드는 쪽으로 간다면 국토부의 물류부문을 통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 해운업무를 가져가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이런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무도 업무지만 수산 쪽 일각에서 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한 수산단체장은 ”수산은 해운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며 ”수산은 과거처럼 농식품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다. 내부가 똘똘 뭉쳐도 외부 압력을 막기가 어려운데 자중지란(自中之亂)까지 일어난다면 부 폐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문영주>
수협 공적자금 올 상반기 중 상환…어업인 지원 강화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필요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남은 공적자금을 올해까지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는 전국 91개 회원조합과 2022년까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는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속도를 낼수 있게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이후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을 계획했다. 하지만 수협은행의 배당금이 어업인 지원이 아닌 공적자금에 전액 사용되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협중앙회의 올해 사업 규모는 9조1309억 원. 이 가운데 어촌과 조합원 지원에 사용되는 지도사업은 1.1%, 1054억 원에 불과하다. 수협중앙회는 지금까지 3398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고 8183억원을 남겨둔 상태다.
수협중앙회는 충청청사 매각대금, 자체 자금, 조합원 출자, 수산금융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남은 공적자금을 올 상반기 중 상환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도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이 무리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수협중앙회의 유휴자산과 내부자금을 사용하면 충분히 일시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후에는 2028년까지 연간 1천억 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받아 어업인 지원사업에 쓸 계획이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공약사업이다.
임 회장은 2019년 취임사에서 “2028년까지로 예정된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일정을 대폭 단축해 임기 내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문영주>
옛날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자 공동개발 사업자 누가 될지
▶舊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자 공동 개말=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舊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민자 공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올해 공동 사업자 선정 등 어떤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수협은 지난해 10월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민자공동개발을 의결한 바 있다. 노량진 시장부지는 4만8,233㎡,1만4,590평이다.수협의 이 같은 결정은 노량진 유휴부지를 자체 개발하는 데는 대규모 자금 조달, 사업리스크, 정부 승인 필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협은 “자체개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사업비 부담과 개발·운용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민자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수협은 또 민자 공동 개발을 통해 복합시설 상주인원 및 집객효과로 노량진수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최소한의 제한적 개발 리스크만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해 효율적인 용도변경 및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수협은 우선 사업추진 방식만 민자 공동 개발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에게 위임해 추진키로 했다. 사업구조 결정, 민자 공동 개발사업자 선정 계획 및 사업협약, 최종계약은 이행전 이사회에 보고 후 진행된다.수협은 노량진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최선의 개발효과를 확보해 노량진수산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수협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임박함에 따라 효율적인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을 위해 구체적 사업방향을 결정할 때가 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개발자문사를 선정하고 올해 5월까지 공동개발사업자 입찰을 거쳐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개발사업 업무수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협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28년 9월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