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10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해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공청회에서 농어촌 외국인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 등 농어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기후변화 따라 괭생이모자반이 대거 유입되는 등 김 양식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김 양식장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