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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배출 지원 예산 3,000억원 편성
수산물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적 매수·보관 등 방안 검토
2021년 11월 25일 (목) 19:56:00 문영주 ss2911@chol.com

 일본 정부는 20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에 앞서 자국 수산업 지원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300억엔(약 3,096억원)을 반영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로 인해 일본 수산업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냉동 가능한 수산물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매수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방안을 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이자나 냉동설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수산물의 경우 기업 식당에 제공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후쿠시마현 생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경제산업성은 애초에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오염수 배출 전부터 후쿠시마 식품 기피 경향 등이 강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면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거나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비를 투입해 지원하는 계획을 올해 8월 마련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배출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한국 수산업에도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인 도쿄전력 측은 최근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변국 어업에 생기는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수(오염수를 의미함) 방출에 의해 발생한 피해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잘 듣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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