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개호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주최하고,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전국농민총연맹이 주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가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장덕상 사무총장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개선방안을 발제 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강원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신효중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유원상 과장(농식품부), 정병춘 박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양정석 사무총장(전국농민총연맹), 최범진 정책조정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영미 대표(무안 보광인력)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와 농업부문 비공식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발생의 문제 등이 집중 다뤄졌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문제점의 분석과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업의 근로 특성이 계절성, 저임금 등에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부분을 보충해 왔다”고 밝히며,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촌의 일손 문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생산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