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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산보조금 오염자 부담 제안
WTO 유해한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진행 중
원양어선 없는 개발도상국 보조금 금지 면제
2021년 10월 28일 (목) 15:38:12 문영주 ss2911@chol.com
   
 

 WTO는 9월 1일부터 유해한 수산보조금 폐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관리형 어업보조금과 개도국 및 최빈국을 위한 보조금 금지 면제 및 유예 기간에 대한 사항이 주요 협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인도는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관련 협상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시해 자원 고갈에 대해 주요 원양 어업국들의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양어선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보조금 금지에 대해 25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원양어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선단의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

 한편,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일부 국가들은 보조금 금지에 대한 면제 기준을 전 세계 어획량 대비 개별국의 어획량으로 임계값을 설정해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WTO는 10월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국가별 입장 차이에 따라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seafood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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