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협 국감은 뚜렷한 이슈가 없어서인지 과거 지적됐던 풍력발전, 직원들 비리, 인사 문제, 학교 급식, 바다마트 문제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편집자 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금년 1월달에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어업 현장에서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법 시행 1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수협에서 법 집행이 됐을 때 대비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대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가?

▲임준택 수협회장(이하 임회장)=내년부터는

대형선망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3년간 유예 돼 있다. 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회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다.

▲윤재갑 의원=대형선망 선원수가 71명으로 내년에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등과 관련해서 기업 내부 시스템 구비하도록 돼 있는데 대형선망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125명, 상해자가 3,800여명 하루평균 11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율 비교시 재해율은 2배, 사망율은 5배이상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선주들이 1년이상 징역과 과다한 벌금으로 도산에 처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 회장=그렇게 하겠다.

▲윤재갑 의원=수협조합원 지분이 심하다. 1.38톤 선박에 무려 8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수협 조합장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지난 4월말 제주수협 비상임이사, 감사 선거했는데 당선된 임원들 대다수 비어업인이라는 것이다. 이 질문은 지난 수협 국감 때도 했는데 그 이후 해수부 실태조사 시 3톤 미만 선박은 13명, 3톤에서 10톤 사이 선박에서는 1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 앞으로 공동명의 선박을 통해 조합원이 될 경우 톤수별로 해양수산부가 정하도록 해수부에 요구해라. 조합원 선거권을 현재 6개월 어촌에 살면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1년이상으로 하든지 더 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조합원이 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지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

▲임 회장=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한다. 조합마다 애로사항이 있다. 조합원은 고기를 잡아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한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수협중앙회가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농어가의 소득, 권익보호,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지금 어가수는 18%, 어민수는 20% 감소, 연근해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 4년 것을 모아보니 달라진 건 없다. 우리 국민들이, 수협인들이 쓰고 있는 일상생활필수품은 12%가 올랐다. 어민들의 소득은 없고 먹고사는 생활필수품이 올랐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산물 수입도 2.3% 늘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심해 서해안 앞마당을 중국에 넘겨준 꼴이다.
2,796척이 최근에 와서 2만 997척으로 증가했다.
 수협중앙회도 단기수익 412억이 301억으로 감소하고 부채 총액은 2017년 기준 11조 19억에서 지금은 12조 7,400억으로 늘었다. 이렇게 경영하는 수협이 어민들을 위해, 어촌을 위해 뭘 했는지 얘기할 수 있나. 경영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국감을 맞이하고 지나가면 끝이 아니고. 왜 이부분에 대해서 이럴까. 챙겨봐라. 그렇지 않으면 국감의 의미가 없다. 어민 복지를 위해, 소득을 위해 수협이 존재한다. 중국어선 불법 침범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수협에서 한 일은 있느냐.

▲임 회장=강원도, 경북 조합장들이 중국불법대책위를 만들고 중앙회에서 지원해 주고 독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중앙회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홍문표 의원=정부나 해경도 이 문제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불법이 증가되면 불법어선을 잡는게 더 많아야 하는데 50배 정도로 줄었다. 불법은 많이 하는데 어선 포획은 줄었다면 어민들이 기동대라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 해경 못 믿으면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어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임 회장=풍력발전사업도 어업인하고 협의해서 대책에 맡게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민들이 없으면 수협도 없다.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수협회장의)인사말에서 수협은 102만명 대표하는 협동조합이고 앞으로 수산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맞는가. 지금 우리 사회 화두가 공정한 사회를 통해서 사회적 격차나 양극화 해소 해 나가겠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수협 인사를 보면 회장님이 수협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이 있다.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 6월 29일 수협개발 본사 사무직 직원 1명을 공개 채용하는데 17명이 응모했고, 면접 5명을 보고, 당초 1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2명을 채용했다. 2명 가운데 1명이 모 지역의 수협 조합장 자녀이고, 부산 공동어시장의 건설감독관 아무개씨는 채용할 때는 사원으로 채용되자마자 바로 관리직으로 승진시키고 수협개발의 건설사업본부장 이아무개씨도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지 하루만에 1억 5,000만원(수협 측에선 연봉이 8,000만원 이라고 함) 받는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임 회장=자회사는 인사추진위원회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어서 자회사 보고를 받고 황당하게 생각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수협개발 대표를 불러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

▲김승남 의원=회장님께서 어제 알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임 회장=몰랐다. 양심을 걸고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안 사실이다, 개발은 인사추진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가 안 올라온다.

▲김승남 의원=철저히 조사해서… 수협이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사회적 화두에도 맞지 않다. 회장님이 나서서 앞으로 수협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서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수협개발이 예전에는 건축물 일반 청소업 정도였는데 회장님 취임 후 작년엔 전기공사업, 올해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자회사로부터 77건, 148억의 공사 계약을 했다. 중앙회의 감사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공문을 내서 건설공사를 독차지했다. 직접공사는 4건이고 대부분은 하도급으로 중간에서 수협개발이 수수료 이득을 챙겼는데 수협개발 수수료 얼마인지 아는지, 8%, 16%짜리도 있다.

▲임 회장=은행 인테리어 영업점 하나 하는데 너무 과도한 경비가 들어간다. 부산에서 조합장 할때 영업점 인테리어를 조합에서 하니까…조합에도 싸게 하고, 좋은제품으로 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

▲김승남 의원=공공기관으로서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협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2008년 시작돼서 28개 품목에서 양식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가입률이 계속 떨어진다. 2017년 42%, 2018년 44.3%인데 2019년 39%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2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제도개선과 요율 인상때문에 그렇다.

▲이개호 의원=자료를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민들 부담이 커졌다는 것, 농헙재해보험과 수산업재해보험이 제도설계가 비슷하다. 고기값이 인상이 되면서 자부담 액수가 늘어났고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고수온이나 이상기온, 질병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해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또 1년 단위계약이다보니 소멸성 보험으로 어민들이 생각한다.
한번 넣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돈이다. 어민들이 양식재해보험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가입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수협은 이익을 봐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실제로 수협도 적자, 누적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제도설계가 수협도 어민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것, 문제가 많다. 상품설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한다. 수협중앙회에서 자체안을 마련해 해수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 사멸되는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제도설계를 검토하시길 바란다.
 어선원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자들 사고율을 보면 사고율이 높다. 산재보험하고 비교해 보면 사고율은 8.4배, 사망율은 36.7배 높게 나왔다. 어선원들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선원안전보험도 어민들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돼 있다

▲임 회장=선원사고율이 높은 것은 선원부족이라고 생각한다. 3명이 해야 될것을 혼자서 하고 있다. 중앙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5개 기관, 어촌어항공단 빼고 부채가 늘고 당기순이익은 줄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은 얼마 안 올리거나 깍거나 했는데 기관장 월급은 늘고 있다. 부채가 늘고, 당기순이익 줄고 있는데 기관장들 월급만 올리고 있다.

 2045년에는 86%가 어촌소멸위기에 있다. 현재 10개 어촌 중 1개만 남는 셈이다. 어촌이 없어지면 어민이 없어지고, 수협도 없어진다. 이런 것의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해수부, 수협에서도 대책이 없다. 어촌계 육성하고 하는 지금 대책 가지고는 어촌소멸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정밀하게 용역해서 결과를 가지고 정부랑 의논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국내에서 선원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많은 인력을 외국인 선원으로 의존할수 밖에 없는데 어선과 상선에 고용된 선원 6만 340명 중 외국인선원은 2만 6,775명으로 44%(작년말 기준)에 그친다. 수협이 외국인 선원 송출입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송출입 현황을 보니 연간 2천명이 들어오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많은데 인도네시아 송출업체가 선원 모집하면서 집과 땅문서를 요구하고 송출비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수급자가 최소 28개월 한푼도 안쓰고 모은 돈을 우리나라에 오기전에 빚을 지고 오는 것이다. 송출비용을 수협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650만원 상환선을 정해놨다. 선원들이 갚는데 2년 걸린다. 해수부 조사에서는 송출비용이 최고 2천만원도 나왔다.

▲임 회장=송출회사에서 1인당 500~1천만원은 받는데 잘못됐다 지적하고 있다. 송출사를 파악해 보니까 너무 남발되니까 관리하는데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 송·출입업체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한다.

▲어기구 의원=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송·출입 과정에서 송·출입비용을 내는 관행을 근절해서 인신매매를 막아야 한다. 구직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으니 국가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국제적 노동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송출입을 관리하는 수협, 인권위에서 다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을 하는데 수협에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선주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임 회장=선원 1인당 3만원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없애겠다.

▲어기구 의원=선원관리비를 수협에서 연간 40억원 받는 데 외국인 선원들 복지에 쓰지 않고 조합지원금, 인권비로 사용하고 있다. 수협에서 송·출입업무를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우려들이 없도록 부탁한다.
 수협이 최고의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자회사 실적을 보니 그렇지 않다. 작년에 수협개발과 노량진시장 빼고는 수협유통, 위해수협 등 5개 자회사는 영업손실 만성 적자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 공적자금 8,183억 남았다. 수협, 자회사 열심히 해야 한다.

▲윤재갑 의원=수협 간편식에 관련 시장규모가 2018년 3조 7천억 내년에는 5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이 간편식 개발하는 중간에 17개 제품 중에서 9개 제품 중단하고 8개만 판매하고 있다. 
중단된 원인은 짧은 기간에 개발됐고 예산 투입이 적었다. 제품개발의지는 높이 사지만 연간 제품 개발수가 4.6개, 1개당 개발비용 600만원에 그친다. 기간을 늘려잡고, 소비자 호응도 보고, 예산도 더 넣어서 소비자가 바라는 제품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수협 개발제품의 주 원료 원산지를 보면 우리 수산물로만 가공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19개 제품중에서 11개가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산 수산물 최소화하고 우리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로 간편식을 만들어야 한다.

▲홍문표 의원=수협임직원 만명정도 있는데(은행 포함) 임직원 3,132명 중 2,900명(93%)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이 징계에 대해 위험한 생각은 안가진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부정채용이 73개 조합 607명 처분을 받았다.
 수협쇼핑몰(온라인) 계속 적자다. 계속 이대로 가는지, 대책이 없는가. 제도라는 것은 2~3년 해보고 어촌어민들에 도움이 안되면 전면 폐지든 시정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바다마트 계속 적자다. 5년동안 55% 감소 68억 적자인데 계속가면 어떻게 할 건가.
 바다마트에서 파는 것이 생선류와 관계없는 비수산물이 70%가 넘는다. 그럼 이건 바다마트가 아니지 않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수협회장을 선출한 단일 조합장들의 임기가 한달 뒤 종료된다. 임기가 끝나는 단일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게 맞는가.

▲임 회장=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조합장하고 같이 일할 회장을 뽑는게 맞도록 개선이 돼야 수협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철현 의원=같이 일할 사람을 같이 뽑아야 하는 게 맞다. 중앙회장은 단일조합장 91명이 조합장회장을 선출하는데 선거인단 금권선거, 혼탁선거가 많다고 여겨지고 말이 많다

▲임 회장=힘들다.

▲주철현 의원=일부에서는 조합장 선거 때 회장 선출도 같이 하면 어떤가. <정리=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