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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잃어버린 수사·정보력 회복해야
작년 대비 해상마약범죄 2배 증가한 동해청 전담인력 0명
김승남 의원, 해경 전체 예산 대비 마약 단속 예산은 0.01%에 불과
2021년 10월 14일 (목) 17:21:25 문영주 ss2911@chol.com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에 실시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재개청된지 4년째로 매년 해상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범죄 전담인력, 예산, 장비 등 어느하나 갖춰진게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지난 2015년 마약범죄 검거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해양경찰청으로 재개청 된 이후 마약범죄 검거건수는 2019년 173건에서 2020년 4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양귀비 적발건수가 약 2배 증가해 마약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속하기 쉬운 곳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마약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해야할 해양경찰의 마약검거 전담인력은 몇 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본청 8명이었던 전담인력은 2019년 7명으로 한 차례 감소한 후 2021년 8월까지 7명으로 3년째 제자리였다. 중부·서해·남해 지방청은 올해 처음 마약전담인력을 배정했지만 비(非)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대비 마약범죄가 2배 증가한 동해지방청은 여전히 전담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마약검거 관련 예산은 해경 전체 예산 대비 단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분석장비(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가 전 해경청을 통틀어 단 4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승남 의원은 질의를 통해 “마약단속에 대한 해경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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