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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사용 드론 10대 중 4대는 중국산
김태흠 의원, 국산 드론 쓰는 경찰청과 대비
보유 드론 59대 중 중국산 23대·국산 33대
2021년 10월 14일 (목) 17:20:19 문영주 ss2911@chol.com
   
김태흠 의원

 해양경찰청이 해킹 등 보안 위험이 높은 중국산 드론을 구매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총 59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중국산이 23대로 39%를 차지했다. 국산 드론은 33대로 전체 56%에 불과했다.

 해경은 연안해역 관리와 해양순찰 등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 등이 해킹되면 국내 주요 항만, 발전 및 정유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어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중국은 2017년부터 국가정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국가안보와 자국기술 보호를 위해 사실상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청은 보안성을 고려해 운용 중인 드론 76대를 모두 국내업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상치안 등을 책임지는 해경의 보안 의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해경이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드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경과 같은 기관들은 국산 드론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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