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해상풍력·고수온·해양쓰레기·수협회장 선거제도 등 거론
”수협회장 선거 46명 표만 얻으면 돼 부패 소지 너무 많다“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 나온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오른쪽)과 엄기두 차관(왼쪽)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해상풍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대응과 문제들을 집중 추궁했다. 또 고수온, 해양쓰레기에다 식품 안전성, 수협회장 선거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마 위에 올렸다. <관련기사 4·5면>

 이날 의원들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해양수산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해양수산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97개 지역에 해상풍력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연안 10%가 통행금지구역이 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산자부가 발전허가를 한 43곳 중 단 한곳이라도 입지 정보를 검토해 봤느냐”고 해양수산부의 무대책을 따졌다.

 김태흠 위원장은 “해상풍력은 해양수산부가 산자부만 따라갈 게 아니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처리하면 나중 태양광처럼 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플라스틱 저감처리 등에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양쓰레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수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 있다"며 "해수부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해양쓰레기 절감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연어 양식 등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진출이 영세양식업계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46개 조합장 표만 얻으면 되니까 부패의 소지가 많고 현실이 그렇다”며 조합원 직선제를 제시했다. 주 의원은 “조합장 뽑을 때 같이 뽑으면 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해수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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