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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해군 병사들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
해군 병사들 인권 보장.. 병사 VS 간부들의 엇갈린 반응
2021년 09월 30일 (목) 19:16:04 문영주 ss2911@chol.com
   
설훈 의원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부 및 군무원 대다수는 장병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상반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해군 장병들은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인권 침해 발생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해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장병 응답자의 41%가 ‘간부들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뽑았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군내 구제방법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등과 같은 군외 구제방법을 이용하겠다’라는 답변이 62.1%로 높았고, 그 이유로는 효과적인 침해규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밀보장, 불이익 등이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이었다.

 설훈 의원은 “병사들과 간부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간부들의 인권 의식 상태를 그냥 방치한다면 ‘제2의 강감찬함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강감찬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 인권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신고 시스템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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