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요사업 예산 현황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6조 3,365억원이다. 이중 수산부문 예산은 전체의 44.2%. 외형상으로는 해운항만 부문(2조 74억원)보다 많다. 예산 추이를 보면 수산은 지난해에 비해 4.7% 늘어난 반면 해운항만 부문은 4.9%가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1,656억원)과 타 부문에 들어간 해운항만 예산을 합치면 수산과 해운항만 부문은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22년 주요 신규사업 예산 현황

 수산부문 예산은 어촌뉴딜300이 5,236억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국가어항 예산 2,569억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204억원, 수산물 비축 757억원, 수산공익직불제 559억원,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503억원 순이다.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해양수산부 설명이다. 사업부분별 내용을 알아본다.

 □어촌소멸 대응·연안경제 활성화 지원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 제고에 6,49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공간 재생형 4개소와 탄소중립형 2개소등 6개소에 59억원을 투입, 어촌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에 신규 50개소를 추가 선정(250→300개소)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평균 100억원이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559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도서 및 접경지역에 위치한 약 2만여 어가에 직불제 지원이 확대(단가 75→ 80만원, 118→124억원)되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어선도 증가(1,000척→1,467척, 81억→119억)한다. 

 해양수산부는 또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신규, 23억원) 및 복지회관(신규 2개소, 누적 9개소)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年 5만명 이용, 0.5억원, 신규), 연안여객항로지원확대(161→204억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귀어인의 어촌유입 확대를 위해 고령화로 어업 영위가 어려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희망자에 임대(임대료의 최대 50% 지원)하는 청년어선임대(4.5억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4억원)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200→220명, 16→17억원)도 확대해 청년의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원)한다.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박물관(인천)·과학관(청주) 조성을 지속 추진(485→695억원)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65→153억원) 등을 통해 침체된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어항투자(2,639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4,562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년, 총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식생조림은 1톤당 탄소흡수에 필요한 비용이 육상조림의 20~30% 수준으로 높은 사업으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1.7)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원)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571→1,143만 개, ‘22년 59.5%→‘24년 100% 보급)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262→473억원)한다. 바다 속 침적 해양쓰레기(3→6천톤, 108→169억원) 및 침적 폐어구(42→54개소, 121→154억원) 등에 대한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1,000→ 1,200명)하며 재난재해복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도 확대(5→15억원)한다.

 □오염수 대응·해양수산 안전 강화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확대(39→45개소)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18→39억원)한다.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33억원, 신규)를 강화하고,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5억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8억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여력을 확대(708→757억원)하여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953억원을 투입해 IT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5→6개소) 및 청정어장 재생(4→8개소)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226→323억원)한다. 수산물 신선유통(76→83억원)·유수식 디지털 양식(50억원, 신규)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속 견인한다.

 1,971억원을 들여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170→270억원), 신기술 사업화 지원(신규 R&D, 49억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6→7개소)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126→244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 조성(10→300억원)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9억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2개소, 신규)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31→ 50억원), 비대면 유통시장 진출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53→65억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21억원, 신규)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328→394억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