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확보 탄력 기대
조속한 추경처리 통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이 첫 당면과제
추가세수 31.5조와 잉여금1.7조 포함된 33조 규모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곳으로, 예산안의 심사와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국가재정 전반을 비롯해 예산 및 기금과 관련된 법률도 다루고 있다. 예결위가 다루는 재정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본예산 558조와 지난 3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이번 달 2일 정부가 제출한 33조의 추경을 합하면 600조원 수준에 달한다.

 이번에 구성된 21대 국회 2기 예결위가 심의,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이며, 기재부는 이를 위해 앞선 5월 31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전체 593조원 규모에 이르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의 예결위에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2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8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까지 야당과 합의해 추경안을 처리하고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제의 규모는 코로나19 전으로 회복되었지만, 민생경제 여건은 아직 어렵다”면서, “이번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격포 국가어항 개발,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새만금 신항만 등 주요사업에 관한 국가예산 확보를 기재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이며, 이원택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김제, 부안의 현안사업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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