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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지식인 1,000인의 공동선언
해양정책 분야/김부근 부산대 교수
2021년 07월 08일 (목) 17:05:54 김부근 부산대 교수 ss2911@chol.com
   
김부근 부산대 교수

과감한 재정투자·전담조직 설치해야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으킨 미증유의 충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전체적으로 붕괴되면서 우리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인류세계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세계 각국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성장 전략으로서 해양 영토관할, 자원확보 등을 위한 해양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패권적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해양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해양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규제받지 않고 발전되는 동안 과도한 인간활동에 의해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자원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환경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권을 가진 관리자들에게 해양은 그저 잘 모르는 낯선 영역이며, 상당수 국민들은 바다는 위험하고 고기를 잡거나 해수욕을 즐기는 장소로 인식되어 해양에 대한 관심도는 50%이하로 낮으며 대다수 정책들은 여전히 육지 지향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영토가 육지보다 약 5배나 넓은 분명한 해양국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양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서 해양수산분야의 예산(6.16조원)은 전체예산(558조원)의 1%에 지나지 않으며, 해양수산 R&D예산(7,825억원)은 전체 R&D예산(27.2조원)의 3%도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해양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해양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인간의 참된 공존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산업을 이끌어 내고, 건강한 미래의 삶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양을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해양관련 지식인들의 시대적 사명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양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과 비전 제시에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정책당국 및 각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하나, 우리나라가 세계3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정책을 국가발전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 해양은 미래 인간의 삶을 새롭게 만들 생명자원과 신물질의 보고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한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2조원 규모로 증가해야 합니다.

 하나, 2050년 플라스틱 제로화 실현 등 해양환경의 보전은 인류생존의 문제입니다. 허망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목표가 실현되도록 과감한 재정투자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 해양중심국가의 기틀은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가지는 해양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으므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해양 교과목을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 운영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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