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수협중앙회장 투표인 수 늘리자는 얘기는 없나요”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 “수산물 강제 상장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현행 TAC제도 시행 문제가 많나요"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 "어항부지 이대로 두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이 대담은 정부와 행정수요자가 궁금하고 서로 묻고 싶은 얘기를 통해 서로간의 생각과 의견을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해양수산부 수산행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어업인을 대신해 김청룡 목포수협장이 서울 마포에 있는 해양수산부 서울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저녁 6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석 실장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김청룡 조합장은 어촌 현장에서 느꼈던 상황을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김청룡 조합장(이하 김 조합장)=반갑습니다. 수산업과 어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구만요. 수산정책실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하 김 실장)=벌써 14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김 조합장=수산이 좀 어렵죠.

 △김 실장=옛날에 수산 쪽 업무를 해 낯설지는 않고요.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현장에 다니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김 조합장=어업인이라서 정부에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TAC(총허용어획량)는 지역마다, 업종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실장=TAC는 어획량을 제한해 어업관리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도 설정 등에 있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특히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할당되는 TAC가 충분하지 않고 어획량 감소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TAC 제도 참여로 어업활동의 위축이나 경영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김 실장=먼저 TAC 참여 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관련, 경영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자금이 9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10억원 규모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올해 TAC 참여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도입됐는데 앞으로 TAC 참여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 조합장=TAC 제도를 시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획량 조사인데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수협에서도 강제 상장제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 조합장, "어항 부지 이용 제한적이라서 부가 가치 못 만들고 있다"
김 실장, "어항구 어업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어항이용 방안 추진"

 △김 실장=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어획량 통계가 필요한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제상장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양론이 있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볼 생각입니다.

 △김 조합장=선원 송입 업무 중 일부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넘기는데 수협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입장은 뭔지요.

△김 실장=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협중앙회 차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괸리 업무 이관은 어선의 공공성 강화 및 인권문제 해결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선원 송입과정에서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착취적 구조가 있는지. 이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는 각 주체별 의견을 감안해 앞으로 현장과 소통을 통해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안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조합장=수협 위판장마다 수산물 어상자 규격이 달라 동일한 수산물 임에도 중량도 차이가 나고 위판장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돼 온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협 위판장에 통일되고 규격화된 플라스틱 어상자 모델을 구축해 보급할 생각은 없는지요?

김 조합장, 선원 송입 업무 일부 어촌공단 이관에 어민들 반발 크다
김 실장, 선원 송입문제 수협중앙회 차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실장=전국 어상자를 일시에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안전확보 등과 물류 표준화를 위해 2013년부터 물류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표준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일 어종이 여러 지역에서 위판되는 경우 물류 표준화를 위해 각 지역 수협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확대 및 위판장 현대화 등 보조사업 추진 시 표준규격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위판 규격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 조합장=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무상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시간 내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 실장=정책적 우선 순위를 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 조합장=이건 진짜 부당한 얘기인데요. 목적이 같은 똑같은 생산 필수시설이라도 농업은 농사용전력이 적용되고 수산업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김 실장=농업은 개인에게도 해주는 데 수산은 법인에게만 해주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농업분야와의 형평성과 수산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산지위판장 등 수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력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전력요금 특례 적용 확대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의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 조합장=선장, 기관장, 일반선원 등이 신규 유입 되지 않아 일반선원의 90%이상이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돼 있습니다. 선장, 기관장등의 노령화로 어선업 영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 어선원 양성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 실장, 수협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어라고 생각하는지
김 조합장, 어업인 복리 증진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 건설 앞장서야

 △김 실장=해양수산부는 청년 어선원 양성을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 인력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계 고교에서 정규 교육과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수원의 종합 승선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 실습장비 지원 등을 통해 어업전문 교육을 내실화해 수산계 고교 졸업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어업 진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 조합장=안강망은 최소 8~10명 가량 어선원이 필요한데 외국인이 6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근해 어선 선장을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실장=심각성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수산계 고교 학생들이 졸업 후 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수협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와 청년들의 매칭을 강화하고 업계와 함께 취업박람회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 조합장,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안 되는데 강제 상장 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 실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토론 등 공론화 과정 추진할 것

 △김 조합장=근해어선을 구입하려면 25억원에서 35억원 가량 자금이 필요한 데 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을 해 봤자 5억원 뿐이 안 줍니다. 이 돈으로 청년들이 어촌에 와 창업을 하겠습니까. 청년 어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이 안 되면 고령화로 인해 어선어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어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어선 임대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이 귀어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인큐베이팅 지원을 해야 어업이 지속되고 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 실장=정부가 다 지원할 수 없지만 업계 및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청년 어선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조합장=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항구 및 항만지구 내에서 천혜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 및 다목적사업을 접목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단순한 위판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김 실장=어판장 리모델링, 어항 내 시설에 대해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어업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어항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조합장=수협이 자리 잡은 자리가 자연 경관이 최고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제한에 묶여 1층에 기본시설만 지어 놓고 그것 하나만 달랑 운영하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전망 좋은데 편의시설도 짓고 민자도 투자해 호텔도 지으면 어려운 조합과 어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판사업도 이제 한계에 와 있고 상호금융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꼭 숨통을 터주시길 바랍니다.

△김 실장=어항개발에 수협에 우선권을 주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오히려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가적인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조합장=고맙습니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민들 감정이 좋지 않은데 지난 5월 여기에 김원이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발의해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어업인 의견수렴 동의절차가 미비하고 해상풍력 환경성·안정성 검토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장은 뭔가 궁금합니다.

 △김 실장=국회 논의 과정과 법률안 심사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차원의 의견제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국회 산자위에 관계부처 의견 조회에 따라 지난 9일 우리 부 수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 조합장=이 문제는 해수부가 주관이 돼야 합니다. 산자부의 들러리가 아니라 실체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신안바다에 48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데 어업에 영향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공익보상을 해 전체 수산업 발전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 돈으로 어선 임대 사업도 하고 마이스터고 지원도 하고요.

 △김 실장=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을 대표해 해양수산부에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김 실장, 어촌 인구 감소에 대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닌지
김 조합장, 소득보전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 문화인프라 등 삶의 질 중요

△김 조합장=질문 중에 우리 의견이 포함돼 있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TAC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선 감축보상, 어업자협약 가입 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속가능한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관련 현안 발생 시 어업인 대표 단체인 수협중앙회와 전국 수협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실장=다른 것은 없으신가요.

 △김 조합장=수산관련 현안 발생시 어업인 대표단체인 수협중앙회와 전국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이 업종별, 지역별로 단순 구성돼 수산업의 현실상 전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근해어업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과 제도 시행시 지역별, 업종별로 편가르기식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국수협 및 지역별 어업인대표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 바다의 생태환경과 직결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예산확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열악한 수산업의 현실과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영세한 어업인들에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비용을 전가할 경우 폐그물 및 폐어구가 방치되고 어장황폐화로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수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예산확충을 적극 건의합니다. 

 △김 실장=농업은 기본 소득 얘기가 나오는 데 수산은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조합장=수산자원의 감소, 주변국의 불법조업 증가, 어촌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은 위기의 수산업 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산의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첫 시행에 들어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어업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어촌 유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될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체계도 마련하여 직불 예산이 의무적으로 지출되도록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실장=지난번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 다시 축하드립니다.

 △김 조합장=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실장=오늘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리=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