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의 역할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자국 영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WTO는 과잉어획과 불법어업을 유발하는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 및 금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 어업 관리 당국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도록 분쟁 결정에 대한 검토 기준 조항을 제시했다.

 인도 측은 WTO의 분쟁조정 패널은 EEZ 내 자국어선의 IUU 어업, 과잉어획 및 남획 자원 관리, 과잉어획능력에 관련된 당국의 의사결정을 재심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도의 제안에 대해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효과적인 불법어업 및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해 WTO의 역할이 축소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다.한편, 올해 말 예정돼 있는 WTO 회담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