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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송입 업무 이관 놓고 정부와 민간 접점 '제로'
해수부, 정책협의회 열고 수협과 민간업자 설득시도했으나 무산
다시 정책협의회 개최키로
2021년 04월 01일 (목) 20:19:11 문영주 ss2911@chol.com

O…20톤 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를 민간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수협과 민간업체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부 입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 주목되기도.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개선 관련 정책 협의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선원정책과, 선원·외국인근로자 관리제도개선 TF, 어촌어항과 실무자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선주협회, 민간 송입업체 관계자가 참석.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해외 송입 단계에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반면 수협과 민간 업체는 현행 체계가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견고하게 정착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강조,

게다가 선원 송입은 현지 선발과 국내 관리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정부 입장을 반박해 이날 분위기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업계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소집한 ‘정책 협의회’가 오히려 혹만 더 붙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18일까지 업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다시 의견을 듣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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