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세계무역기구(WTO)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또다시 수산보조금 지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기도. 

 수산보조금은 면세유와 정부 지원금 등에 적용돼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온 핵심 정책. 그러나 국제기구나 다자기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머잖아 예상보다 강한 파고가 몰아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첫번째로 수산보조금 개선방안을 언급.
 그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와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개혁과제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파고를 우려. 
 그는 "과잉 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어선 감축과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 사업도 병행하겠다"며 정부 대책을 설명.

 그러나 이 사안은 과잉 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 과제로 앞으로 수산계에 미칠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