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 나면 행정수요자와 소통 새빨간 거짓말로 치부해도 될 듯
일부는 서면 회의만

O…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기능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관위원회 22개 중 18개 위원회는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연평균 2회(본회의 기준)밖에 회의를 안해 유령위원회로 치부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 또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도 연간 3차례 미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5개나 돼 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유명무실.

 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위원회,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등 10개 위원회 등 전체 위원회의 45%는 현장 출석 없이 오직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었다고 맹 의원은 지적.

 위원회 운영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틈만 나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얘기가 얼마나 허구인지 그대로 드러나기도.

 맹 의원도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문성혁 장관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지중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우습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수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통폐합 및 운영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행정수요자들의 바램.

 해수부는 이달부터 22개 행정기관위원회의 구성·심의안건·운영실태·존립필요성 등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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