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예 선물 상한액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는 최초 “코로나19와 이상 기온 때문에 농어민은 타격이 심각하다”며 “특단의 보상대책이 필요하고, 다른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근거가 있어 굳이 농축수산품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며 폐지를 촉구.

 그러나 이럴 경우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상한액을 완화하는 것도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에 한 어업인은 “현재 김영란법은 근본 취지가 많이 훼손된 것 아니냐”며 “이 법 제정으로 국가 청렴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어업인들은 이 법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