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들을 살찌우던 영양물질이 방조제에 막혀 썩으면서 독성물질이 되었고 그 썩은 물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돼 외해까지도 병들어가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의 수산업은 크게 쇠퇴했다. 갯벌과 연안 바다는 물고기와 패류의 산란처이자 생육지였는데 방조제가 건설된 이후에는 무덤이 되어 왔다. 바다에 의지해 살던 어촌 마을은 사람들이 떠나 텅 빈 마을이 되었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던 배들은 항구 한쪽에서 녹슬고 있다.
안쪽 바다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새만금호의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나오면서 외해의 수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고기들을 살찌우던 영양물질이 방조제에 막혀 썩으면서 독성물질이 되었고 그 썩은 물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돼 외해까지도 병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위해 가력배수갑문 바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준설로 인해 썩은 유기물과 뻘의 결합체가 새만금 인근 해역까지 밀려와 꽃게 어획량이 평소의 1/10로 줄고 있다. 어민들의 한숨과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정부가 다시 세우고 있다. 이제라도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도민들과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에는 꼭 새만금을 다시 바다로 돌려놔야 한다. 새만금을 살리는 일은 수산업을 살리고,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전면 해수유통 필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막대한 어업손실을 입었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북의 어업생산금액은 2,899억원으로 전국 어업생산금액인 7조 4,777억원에 불과 3.8%만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전남은 2조 8,669억원으로 전북보다 10배 가량 높은 어업생산금액을 보이고, 충남은 4,787억원으로 전북보다 약 1.7배 높다. 하지만 본래 1990년도만 해도 전북의 어업생산금액은 1,469억으로 전국(1조 9,269억)의 7.6%를 차지했고, 충남은 980억으로 전북의 67%에 불과했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갯벌 상실 및 어업 활동 제약으로 과거보다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해수유통을 해 썩어버린 물을 정화시켜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면, 전북 수산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전북도민과 어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대규모 수산양식단지 조성해야
전북의 수산양식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 어류 양식 생산량(M/T)은 463톤으로 전국(8만 512톤)의 0.5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남은 2만 2,583톤으로 전북의 약 50배이고 충남은 3,617톤으로 전북보다 8배 가량 많다. 즉 전북은 수산업에 관한 투자와 발전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새만금 간척지를 수산양식단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4년 9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해수부는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통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세워 간척지를 양식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 수산인들은 이렇게 수산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새만금 간척지를 다양하게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전북의 침체되어있던 수산업을 살리는 경제적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산발전 공익기금 조성해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4월 30일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 내용에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이 들어 있다. 새만금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며 그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사례는 제주풍력발전사업을 비롯해 많이 있다.
그런데, 1년이 더 지난 현재도 아직 이 공익기금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수산인들은 이 공익기금이 조속히 조성될 것을 바란다. 그리고 이 기금이 새만금호가 다시 바다로 회복되고, 수산업이 다시 살아나는데 쓰여질 것을 요구한다. 재원마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새만금에서 징수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국고(기재부)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를 수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징수기관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