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평가점수 10% 미만 선정 취소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율관리 공동체의 최소 구성원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이 취소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대폭 확대해 공동체 운영 및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활동 의지가 없는 평가점수 10% 미만의 공동체는 취소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안전과 자원관리를 위한 장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였다.
 또 기존에는 1년간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해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1년만 활동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고 이후에는 자원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3년간의 평균점수를 평가해 사업비를 지급토록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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