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월 29일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해운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해운산업은 물동량 및 운임감소 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 전망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세계 경제 전망기관인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하고 있고, WTO는 세계 교역량이 1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운업의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 있다.